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20 (Monthly Salary or Monthly Net Income)
① 법 제22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해당 구조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1) The monthly salary or monthly net income under Article 22 of the Act shall be the monthly average of the wages or net income paid to the relevant relief victim during the three months preceding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for calculation arose. Where less than three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relief victim took up employment, it shall be the monthly average for that period.
② 법 제22조에 따라 구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제21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조금액을 정한다.
(2) Where,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relief money under Article 22 of the Act, the monthly salary or monthly net income cannot be proved or is less than the average wage under Article 21, the amount of relief money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average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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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