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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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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20 (Monthly Salary or Monthly Net Income)

① 법 제22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해당 구조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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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2조에 따라 구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제21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조금액을 정한다.

(2) Where,웨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or오 monthly먼θ슬리 net넷 income인컴 cannot캐낫 be비 proved프r루v브드 or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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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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