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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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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2 (Establishment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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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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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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