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2 (Establishment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Justice,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shall establish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1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by December 31 of the preceding year every year.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shall submit the established implementation plans to the Minister of Justice.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Justice, by the end of February every year, the performance under the previous year's implemen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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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