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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4(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0-4 (Crime Victim Human Rights Week)

법 제1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은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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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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