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3 (Establishment of the Fund)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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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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