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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6조(벌칙)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16 (Penalty Provisions)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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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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