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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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