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a어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oncerning컨서닝 a어 crime크^r라임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or오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fully^f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has해즈 been빈 tried트^r라이드 and앤드 punished,퍼니시트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punished,퍼니시트 in인 a어 third^θ써드 country컨트^r리 (meaning미닝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the^ð디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extraditing엑스트^r러다이팅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humane인휴메인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and앤드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