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on안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for^f포 the^ð디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a어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bable프^r라버블 cause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has해즈 been빈 rendered^r렌더드 in인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for^f포 the^ð디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punished퍼니시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ed트^r리티드 disadvantageously디서드^v번테이저슬리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race,^r레이스 religion,^r릴리전 nationality,내셔낼러티 sex,섹스 political펄리터클 belief,빌리^f프 membership멤버쉽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social소우실 group,그^r루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