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50조(시행령)

Extradition Act, Article 50 (Enforcement Decree)

제4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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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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