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49조(대법원규칙)

Extradition Act, Article 49 (Supreme Court Rules)

법원의 인도심사 절차와 인도구속영장 및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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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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