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47조(검찰총장 경유)
Extradition Act, Article 47 (Transmission via the Prosecutor General)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공소청의 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공소청의 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2026.3.24>
Orders issu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the head of a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etc. under this Act, and proposals, reports, or transmission of documents made by the head of a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or a prosecutor to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go through the Prosecutor General.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the Director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or prosecutors under the Direct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