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45조(통과호송 승인)

Extradition Act, Article 45 (Approval of Transit Escort)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외교기관을 거쳐 그 외국의 공무원이 다른 외국에서 인도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rough^θ쓰^r루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ts잇츠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escort에스코트 a어 person퍼슨 extradited엑스트^r러다이티드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f이^f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not낫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청구대상자의 인도 원인이 된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디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청구대상자의 인도 원인이 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경우 또는 인도청구가 청구대상자가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rime크^r라임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디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nature,네이처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ying트^r라이잉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nature네이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executing엑서큐팅 a어 sentence센튼스 already올^r레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for^f포 such서치 a어 crime;크^r라임

3. 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not낫 based베이스트 on안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treaty트^r리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미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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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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