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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범죄인 인도법 › 제3장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범죄인 인도법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Extradition Act, Article 42 (Request for Extradition by the Minister of Justice, etc.)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riminal크r리머늘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o투 extradite엑스트r러다잇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or오 to투 place플레이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n인 emergency이머전시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6.3.24>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r오 emergency이머전시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a어 criminal,크r리머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or오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meaning미닝 a어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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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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