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Extradition Act, Article 42 (Request for Extradition by the Minister of Justice, etc.)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a criminal who has violated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 a foreign country,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quest that foreign country to extradite the criminal or to place the criminal in emergency extradition detention.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6.3.24>
(2)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a request to a foreign country for extradition or emergency extradition detention of a criminal, the Minister may order or request necessary measures from the head of an appropriate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meaning a Regional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a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and a branch of a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or the Director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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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