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2절 인도심사 절차

범죄인 인도법 제15조(법원의 결정)

Extradition Act, Article 15 (Decision of the Court)

①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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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경우: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1.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review^r리^v뷰 is이즈 unlawful언로^f플 or오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review;^r리^v뷰

2.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거절 결정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nnot캐낫 be비 extradited:엑스트^r러다이티드 Decision디시전 to투 refuse^r러^f퓨즈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3.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허가 결정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n캔 be비 extradited:엑스트^r러다이티드 Decision디시전 to투 permit퍼밋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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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그 주문(主文)을 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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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와 범죄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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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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