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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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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2절 인도심사 절차

범죄인 인도법 제13조(인도심사청구)

Extradition Act, Article 13 (Request for Extradition Review)

①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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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죄인이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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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도심사의 청구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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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는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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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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