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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2절 인도심사 절차

범죄인 인도법 제11조(인도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Extradition Act, Article 11 (Measures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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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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