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1절 인도의 사유와 인도의 제한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

Extradition Act, Article 10 (Assurance Against Punishment for Crimes Other Than the Permitted Extraditable Crime)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A어 criminal크^r리머늘 shall섈 not낫 be비 extradited엑스트^r러다이티드 without위^ð다웃 an앤 assurance어슈^r런스 from^f프^r럼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디 extradited엑스트^r러다이티드 criminal크^r리머늘 will윌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rime크^r라임 for^f포 which위치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was워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extradited엑스트^r러다이티드 to투 a어 third^θ써드 country,컨트^r리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인도된 후에 범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s이즈 punished퍼니시트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that^ð댓 may메이 be비 found^f파운드 guilty길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for^f포 which위치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was워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after애^f프터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2. 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extradited,엑스트^r러다이티드 leaves리^v브즈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and앤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enters^r리인터즈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3. 범죄인이 자유롭게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does더즈 not낫 leave리^v브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free^f프^r리 to투 leave;리^v브

4.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onsents.컨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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