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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8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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