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7조(결정서의 서명날인)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는 결정서에는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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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2장 인도심사절차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는 결정서에는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