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5조(청구국대리인등의 참여)
청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이 심문기일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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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2장 인도심사절차
청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이 심문기일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