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국외범)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Article 7-2 (Crimes Committed Abroad)

제3조 및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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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4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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