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Article 6 (Concurrent Imposi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and Fine)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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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4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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