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Article 4 (Receipt of Criminal Proceeds, etc.)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person who receives criminal proceeds, etc. while knowing the circumstanc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 receives what was provided in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a person who, at the time of a contract (limited to those in which the creditor provides a substantial pecuniary benefit), receives what was provided in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related to that contract without knowing that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related to the contract was made with criminal proceed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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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4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