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maintaining a sound social order by fundamentally eliminating the economic factors that encourage specific crimes, by regulating acts of concealing criminal proceeds for the purpose of disguising facts concerning the acquisition, etc. of criminal proceeds related to specific crimes, encouraging specific crimes, or disguising them as lawfully acquired property, and by providing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criminal proceeds related to specific crim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4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