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포상금의 환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Article 5 (Recovery of Rewards)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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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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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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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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