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Article 4 (Application for Payment of Rewards)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A person seeking a reward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the reward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including the head of a branch office of a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12, 2026.9.29>
(2)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may be made anonymously or under a pseudonym, notwithstanding Article 2 (1)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Handling of Civil Petition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who received the application shall confirm the reasons therefor.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3)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who received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Justice, attaching the document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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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