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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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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사회봉사의 집행담당자)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9 (Persons in Charge of Executing Community Service)

①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협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1)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However,하우에v버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execute엑서큣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잇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실태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방법 및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ecuting엑서큐팅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change체인지 thereto.ð데어투

③ 보호관찰관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변경 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방법 및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executing엑서큐팅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accordingly어코딩리 and앤드 execute엑서큣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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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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