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즉시항고)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16 (Immediate Appeal)

신청인과 검사는 제6조제1항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 및 제14조제4항의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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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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