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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집행 개시 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7 (Time of Commencement of Execution)

법 제8조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 장소 등 집행 여건을 갖추어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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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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