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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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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