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집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집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