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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사회봉사 신고서)

법 제8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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