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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통보는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 고지 서면의 위쪽에 그 결정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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