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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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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벌금 납입 사실 등의 통보)

①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전부 납입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벌금의 일부 납입 사실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통보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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