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벌금 등의 적용)

① 삭제 <1996.11.23>

(1) Deleted.딜리티드 <1996.11.23>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fines^f파인즈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n인 statutes스태춧츠 enacted에낵티드 until언틸 February^f페벼웨^r리 14, 1953,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unit유닛 won원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ch서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won.원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표·그림: 원문 참고] 환(?)</img>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fines^f파인즈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n인 statutes스태춧츠 enacted에낵티드 from^f프^r럼 February^f페벼웨^r리 15, 1953 through^θ쓰^r루 June준 9, 1962,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unit유닛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Hwan(?)흐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ch서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won.원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fines^f파인즈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n인 statutes스태춧츠 enacted에낵티드 from^f프^r럼 June준 10, 1962 through^θ쓰^r루 December디셈버 31, 196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ch서치 fine^f파인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four^f포 times타임즈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mount.어마운트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5)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fines^f파인즈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n인 statutes스태춧츠 enacted에낵티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1967 through^θ쓰^r루 December디셈버 31, 197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ch서치 fine^f파인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