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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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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3-2 (Basic Principles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Baekdudaega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aekdudaegan:빅주디근

1. 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1. Baekdudaegan빅주디근 is이즈 an앤 asset애셋 of어v브 all올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shall섈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sustainably서스테이너블리 forf포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futuref퓨처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2. 백두대간은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ㆍ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2. Baekdudaegan빅주디근 shall섈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so소우 thatð댓 natural내처r럴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theð더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enhanced,엔핸스트 and앤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human휴먼 use유스 and앤드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re아 minimized;미너마이즈드

3. 불가피하게 백두대간을 이용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복구ㆍ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damage대머지 has해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occurred어커드 throughθ쓰r루 use유스 of어v브 Baekdudaegan,빅주디근 efforts에f펏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restorer리스토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it잇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4. 백두대간은 정맥 등 다른 산줄기와의 연결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게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4. Baekdudaegan빅주디근 shall섈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so소우 thatð댓 its잇츠 connectivity커넥티v비티 with위ð드 other어ð더 mountain마운튼 ridgesr리지즈 such서치 as애즈 Jeongmaek지앙믹 can캔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enhanced;엔핸스트 and앤드

5. 백두대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는 보호되어야 한다.

5.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shall섈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of어v브 Baekdudaegan.빅주디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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