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7 (Public Notice, etc. of Designation, Cancellation of Designation, and Change of Zones of Baekdudaegan Protection Areas)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17.10.17>

(1)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ancelled캔슬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Baekdudaegan빅주디근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between비트윈 a어 core코 zone존 and앤드 a어 buffer버^f퍼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zones;존즈

2.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연월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zones;존즈

3.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을 하려는 지번ㆍ지목 및 지적

3. The^ð더 lot랏 numbers,넘버즈 land랜드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ancelled캔슬드 from^f프^r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d체인지드 in인 zones;존즈

3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보호지역 및 구역을 명시한 도면

3-2. A어 drawing드^r로잉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zones존즈 on안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r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17.10.17>

(2)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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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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