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5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20.11.24, 2024.4.23>
The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under Article 5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are as follows:
1.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에 추진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1.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lan, a project plan shall be established in detail for the following matters to be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year:
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a) Matter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4 (4) of the Act; and
나.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b) Matters concerning calculation of the costs required for project implementation and procurement of financial resources;
2.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2. Business performance of the previous year shall be evaluated and the results reflected; and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3. Other matters prescribed in the basic plan shall b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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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