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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5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20.11.24, 2024.4.2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Mountain마운튼 Ranger레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에 추진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detail디테일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나.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2.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2.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reflected;r리f플렉티드 and앤드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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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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