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14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etc.)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and앤드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2. 시설의 설치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3. 설치 대상 지역의 위치ㆍ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argeted타거티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4. 설치 기간 및 사업시행자

4.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5.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명세

5.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6.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그 효과

6.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7. 설치예정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천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7. A어 drawing드^r로잉 showing쇼우잉 the^ð더 planned플랜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te사잇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 to투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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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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