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11-6 (Other Resident Support Projects)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4.9.11>

In인 Article아터클 11-2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1.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energy에너지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오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2.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or오 resource^r리소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3. 마을회관 및 가로등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village^v빌러지 halls홀즈 and앤드 street스트^r릿 lamps;램프스 and앤드

4. 백두대간 생태교육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cological이컬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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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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