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oper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the sovereign righ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fishing activities by foreigner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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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