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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첩업무 규정

방첩업무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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