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Seawall Management Act, Article 10 (Emergency Measures in Urgent Situat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to투 a어 managed매니지드 seawall시월 or오 to투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ons:액션즈

1. 인근 주민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1. Requesting^r리퀘스팅 neighboring네이버^r링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2. 토지, 가옥,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2.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ing유징 land,랜드 houses,하우시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bjects;아브젝츠

3.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Removing^r리무^v빙 or오 altering올터^r링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4. 흙, 돌, 나무,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4. Using유징 soil,소일 stone,스톤 timber,팀버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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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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