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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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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금의 관리 등)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방조제 관리에 드는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3.10.1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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