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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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