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부칙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649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576호,2026.8.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및 전력정책국장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방방첩본부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5543호,2025.5.27>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제21조제2항 및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4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군방첩사령부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800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8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264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