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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2장 일반적 조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8 (Protection of Transmission Facilities and Line Facilities)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ㆍ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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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Detailed디테일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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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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