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위해 등의 방지)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6 (Prevention of Harm, etc.)
①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4>
(1)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shall not transmit voltage or current that damages or is likely to damage othe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connected to them.
②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콘텐츠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4>
(2)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shall not transmi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tent that interferes or is likely to interfere with the functions of othe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connected to them.
③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4>
(3)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for power line communications shall have the following functions:
1. 전력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
1. A function to safely disconnect and reconnect the connection with the power line; and
2. 전력선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ㆍ재산 및 설비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2. A function to protect human life, property, and the facilities themselves where abnormal voltage flows in from the power line.
④ 제3항에 따른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4) Detailed technical standards for the prevention of harm, etc.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for power line communications under paragraph (3)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