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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2장 일반적 조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위해 등의 방지)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6 (Prevention of Harm, etc.)

①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4>

(1)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not낫 transmit트r랜즈밋 voltagev보울터지 or오 current커r런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m.ð뎀

② 방송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콘텐츠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4>

(2)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not낫 transmit트r랜즈밋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tent칸텐트 thatð댓 interferes인터f피어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m.ð뎀

③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4>

(3)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ower파워 line라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전력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

1. A어 functionf펑크션 to투 safely세이f플리 disconnect디스커넥트 and앤드 reconnectr리커넥트 theð더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ower파워 line;라인 and앤드

2. 전력선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ㆍ재산 및 설비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2. A어 functionf펑크션 to투 protect프r러텍트 human휴먼 life,라이f프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mselvesð뎀셀v브즈 where웨어 abnormal애브노믈 voltagev보울터지 flowsf플로우즈 in인 fromf프r럼 theð더 power파워 line.라인

④ 제3항에 따른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4) Detailed디테일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etc.엣세터r러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ower파워 line라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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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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