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22 (Safety and Reliability, etc.)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quip이큅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can캔 receive^r러시^v브 safe세이^f프 and앤드 reliable^r릴라이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1.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 및 화재대책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accommodating어카머데이팅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방송통신설비를 이용 또는 운용하는 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or오 operate아퍼^r레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시험ㆍ감시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unctions^f펑크션즈 enabling에네이벌링 testing,테스팅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4. 그 밖에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2) Detailed디테일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that^ð댓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have해^v브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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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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