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9 (Design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Where necessary for efficient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basic plan,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designate institutions to be dedicated to the work concern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dicated institutions") by field, and may subsidize the costs required therefor.
②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targets and procedures, etc. for designating dedicated instit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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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